인터넷 특성상 블로그등 SNS를 하다보면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최근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악플러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악플은 얼마 전 고소해서 악플러를 잡았어요.


앞으로 악플러들은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고소 후기와 하는 방법을 올립니다.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다 고소가 가능한데 

이 포스팅에서 다룰 매체는 '개인블로그' 입니다.


1. 모욕죄 성립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으로 공개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만 1:1로 주고받는 비밀댓글은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악플을 달았다면 공연성이 성립되며, 그 다음은 특정성을 성립시켜야합니다. 


특정성 성립을 위해선 블로그 운영자가 어디 사는 어떻게 생긴 인물이라는 신상정보가 블로그에 개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유명한 연예인이나 파워블로거라면 바로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일반 블로거 중 특정성 성립을 위해 일부러 포스팅에 실명, 주소, 얼굴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토킹등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자제하시고요. 블로그에 얼굴 사진 정도만 등록돼 있어도 실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지인들의 진술을 받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합니다. 지인들의 진술서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 같으며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증거물 수집


악성댓글을 받게 된 경위(원포스팅 내용, 댓글흐름)를 캡쳐해서 USB에 담아갑니다. 굳이 PDF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JPG파일로도 가능해요. 캡쳐 후에도 악성댓글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게 편합니다. 악플러의 포탈사이트 닉네임, 아이디를 적어가며 없을 경우 IP주소를 적어갑니다.



3.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주민등록증과 출입증과 교환할 용도로 별도의 신분증, 총 신분증 2개를 가지고 경찰서(파출소 X)에 가세요. 먼저 민원실에 들어가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관할경찰서마다 다른데 제가 갔던 경찰서는 악플러의 신상정보(실명,주소,연락처)가 없을 경우 바로 고소장 접수를 안받더라구요. 작성한 진정서를 들고 사이버수사실로 가서 담당관에게 증거물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ILBE수준의 악플이 아니라면 악플사건은 경찰에게도 귀찮은 일이라 신고 접수를 안받으려고 할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경찰이 자꾸 절 포기하게끔 설득시키느라 접수하는데만 3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_-; 악플 때문에 매우 큰 상처를 받았고 꼭 처벌을 원한다고 고집하셔야합니다. 경찰이 기소유예로 올려도 결국 판단은 검찰이 하기 때문에 경찰 말은 그다지 귀담아들을 필요 없습니다. 기만 빨려요.


진성서를 제출해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수사영장을 받아 악플러의 신상을 알아냅니다. 신원이 밝혀지면 제가 한번 더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고요. 경찰이 악플러를 경찰서로 소환해 악플러측 진술도 받습니다. 악플러가 사과하길 원하면 서로의 연락처가 오고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재판 vs 합의


중간에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아님 끝까지 단호박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판 받을 경우 악플 모욕죄는 50만원선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정도가 심한 악플은 벌금 100만원이라고 들었어요. 더해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됐다면 벌금 200만원 이상이고요. 재판 과정은 악플러의 수사/출석 협조도에 따라 3-4달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5. 민사 추가 고소


모욕죄는 형사건이고요. 원할 경우 시간과 돈을 투자해 민사까지 이중으로 고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악플러 잡는 절차였습니다.


악플러들은 보통 다 현실에선 말도 안섞을 찌질st 이더라구요;; 


그래도 선처말고 그냥 잡는게 좋은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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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16.01.18 05:45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3. 우주소녀☆

    | 2016.01.18 08:02 신고 | PERMALINK | EDIT |

    형사소송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샘리버스의건반

    | 2016.01.23 23:30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역시 이게 정답이죠 키보드앞에서는 당당하더니 말이에요 ㅋ

  5. 우주소녀☆

    | 2016.01.26 11:48 신고 | PERMALINK | EDIT |

    그러게요ㅎㅎ 살짝 불쌍할 정도로 못났더라구요

  6. 1111

    | 2016.03.06 02:31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저도 모욕죄로 고소할려고 글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되었네요
    저도 한 커뮤니티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저에게 제 글을 찾아가면서 패드립과 욕설을 하더군요 4개글정도로요
    이정도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7. 우주소녀☆

    | 2016.03.06 08:08 신고 | PERMALINK | EDIT |

    네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스트레스가 크셨겠네요 ㅠ

  8. | 2016.03.24 10:39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9. 우주소녀☆

    | 2016.03.24 11:04 신고 | PERMALINK | EDIT |

    일주일 안걸렸습니다. 일단 진정서가 들어가면 악플러를 소환해서 조사을 하기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악플러에게 연락이 갑니다

  10. | 2016.05.29 04:20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11. 우주소녀☆

    | 2016.05.29 08:30 신고 | PERMALINK | EDIT |

    IP주소/위치정보 위젯을 따로 추가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밖에 수집이 안된걸꺼예요. 블라인드 처리된 IP주소에 대해선 티스토리측에 문의해보는게 빠르겠네요.
    특정성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12. | 2016.05.29 11:57 | PERMALINK | EDIT |

    비밀댓글입니다

  13. 우주소녀☆

    | 2016.05.29 11:59 신고 | PERMALINK | EDIT |

    네. 다른곳에서 따온 위젯입니다~ 어디였는진 잘 기억이 안나는데 검색하심 나올거예요

  14. | 2016.05.31 16:29 | PERMALINK | EDIT |

    비밀댓글입니다

  15. 우주소녀☆

    | 2016.06.01 09:01 신고 | PERMALINK | EDIT |

    티스토리 IP 위젯이라고 해도 안나오나용? 전 그렇게 찾은거 같은데 ㅠㅠ
    제가 코딩을 잘 몰라서 태그를 찾으려고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16. | 2016.07.24 10:52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17. 우주소녀☆

    | 2016.07.24 10:58 신고 | PERMALINK | EDIT |

    악플이 어디에 어떻게 달렸는지 다 보여야해요. 많더라도 다 스크린샷 떠서 준비하세요. 방송 채팅창 같은 경우도 캡쳐떠서 제출하시면 돼요. 하나로 합친다는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파일로 가져가더라도 사이버수사대에서 검찰측에 제출할땐 인쇄해서 내야하니까..a4용지에 맞게 잘 정리해두시는게 좋을거예요

  18. 좋은향기

    | 2016.07.24 21:44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저도 악플러 신고하고 싶어서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전 특정성 때문에 안 될 것 같네요.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고 감상 댓글을 썼는데 어떤 미친 작자가 제 댓글에 욕설과 인신공격을 해서 신고해 버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저라는 인물을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저러나 악플러 처벌 잘 하셨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싹 타 처벌해야 하고 말고요. 인터넷 상이라고 막말하고 욕하는 인간들은 굴러 먹었어요.

  19. 우주소녀☆

    | 2016.07.25 00:10 신고 | PERMALINK | EDIT |

    유투브 아이디랑 페북이랑 연동돼서 이동 가능하면 특정성 성립될꺼예요. 아무튼 악플러땜에 맘고생하셨네요 ㅜㅜ 힘내세요!

  20. | 2016.07.26 18:11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21. 우주소녀☆

    | 2016.07.26 20:14 신고 | PERMALINK | EDIT |

    음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ㅜㅜ

  22. | 2016.07.26 20:39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23. 우주소녀☆

    | 2016.07.26 20:40 신고 | PERMALINK | EDIT |

    네 전 url까지 다 캡쳐했어요

  24. | 2016.08.14 22:48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25. 우주소녀☆

    | 2016.08.14 23:28 신고 | PERMALINK | EDIT |

    네 가능합니다. 미친 일베충땜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베충이는 댓글 지우는게 특기이니 빨리 캡쳐를 다 떠두세요

  26. 방구쟁이

    | 2016.08.18 08:43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여성 신체드립에 막장 엄마드립까지; 베충들, 상상을 초월 하더군요.. '박멸 시켜야'란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27. 우주소녀☆

    | 2016.08.18 09:10 신고 | PERMALINK | EDIT |

    네 베충이들은 사회악이죠

  28. 부산버스

    | 2016.09.01 01:42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디시인사이드의 모 갤러리에서 어떤 인간이 특정지역을 산동네, 촌동네라고 비방하면서 성드립까지 친 것을 캡쳐해서 블로그에 올린걸 보고 그 인간이 고소드립을 치더군요. 그렇지만 약간의 속어를 쓰기는 했는데 성립이 될까요?
    혹시나 해서 그 블로그 포스팅도 삭제한 상태입니다.

  29. 우주소녀☆

    | 2016.09.01 01:45 신고 | PERMALINK | EDIT |

    그 사람이 디씨에서 고정닉을 사용하는 네임드면 고소 가능할수있습니다만.. 님께서 블로그에 그 사람 사진이라든지 신상을 올린게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이 안될겁니다. 디씨인들이 그 사람 닉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수있어야해요

  30. 아잉

    | 2016.10.03 01:03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진정서는 인터넷 양식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31. 우주소녀☆

    | 2016.10.03 01:05 신고 | PERMALINK | EDIT |

    네 근데 경찰서마다 진정서 양식이 달라서 아마 가시면 자필로 다시 쓰셔야할거예요. 그냥 대충 뭐라고 쓰실지 정리하신후 가셔서 작성하는게 나을거같습니다

  32. | 2016.10.27 00:38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33. 우주소녀☆

    | 2016.10.27 00:43 신고 | PERMALINK | EDIT |

    제 짧은 견해로는 욕설이 없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것같은데요. 모욕죄는 아니지만 짭 들고 다닌다는 부분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글고 애스크에 본인 사진을 올리셨어야 성립 가능할거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ㅜ 법률 조언을 구해보세요

  34. | 2017.01.30 02:24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35. 우주소녀☆

    | 2017.01.30 02:28 신고 | PERMALINK | EDIT |

    고소 되면 피의자는 검사한테도 조사받게 되고 법원에서 재판도 받게됩니다. 벌금은 댓글 수위나 악랄함에 따라 천차만별이구요. 벌금형+범죄기록에 남습니다. 민사가 아니라 형사건이거든요.
    악플러들 입 좀 함부로 놀리지 말았음 좋겠네요^^

  36. 리로리

    | 2017.02.25 16:25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근데 고소장 접수하면 몇개월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고소장 접수한다음 며칠만에 따로 연락이 오나요?

  37. 우주소녀☆

    | 2017.02.25 16:31 신고 | PERMALINK | EDIT |

    네 재판 절차는 몇개월 걸리는게 맞아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연락해서 조사를 먼저 받는겁니다.

  38. 리로리

    | 2017.02.26 08:24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그리고 토요일날도 사이버수사대 근무하나요?? 저도 고소를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거든요ㅜ 만약에 토욜에 갔는데 사이버수사대가 근무를 안하면 그냥 다른부서 분들한테 접수해서 사이버수사대에 넘겨주겠다 며칠뒤에 연락주겠다 뭐 이렇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39. 우주소녀☆

    | 2017.02.28 00:15 신고 | PERMALINK | EDIT |

    저는 평일에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빠를 것 같네요.

  40. aspline

    | 2017.04.18 14:43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글 잘 읽었습니다^^혹시 접수후 악플러 찾아내는데까지 얼마나 걸리셨는지 알수있을까요?

  41. 우주소녀☆

    | 2017.04.18 22:10 신고 | PERMALINK | EDIT |

    일주일 안걸렸습니다

  42. | 2017.06.07 00:59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43. 우주소녀☆

    | 2017.06.07 01:18 신고 | PERMALINK | EDIT |

    에공.. 세상에 별 미친x가 다 있네요.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전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해서 1주일만에 연락이 왔는데요. 연락이 안온다면 직접 형사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풀리길 바랄께요

  44. | 2017.07.12 10:36 | PERMALINK | EDIT | REPLY |

    비밀댓글입니다

  45. 우주소녀☆

    | 2017.07.12 10:43 신고 | PERMALINK | EDIT |

    엥 검찰까지 전화가 와서 합의유도를 했다고요? 정말 웃기는군요. 왜 가해자가 피해자인척 하는 건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이가 벼슬도 아니고 대학생이면 클만큼 다 컸는데... 에공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하시겠네요 ㅜㅜ 함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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